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지분법은 관계기업의 투자주에 대한 투자주식 순자산의 변동을 반영하고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관계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표시한다. 기업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유가증권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전략적 목적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지분법이다.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 피투자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지분법은 투자주식을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로 기록하되, 후속적으로 기업의 순자산변동을 투자주식계좌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별개의 기업(법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기업(경제적 실체)으로 보는 것이 지분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기업과 그 관련기업은 투자기업의 지분을 통합한 부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 이 방법은 관련기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줄 수 있으며, 투자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배당정책을 통한 이익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련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 기업의 법적 형식에 제약이 없고, 협력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 등도 포함한다. 다만 자회사와의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관련 기업이 아니다. 또한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 및 영업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지분율과 실질적인 영향력이다.

지분율에 따른 투자주식의 회계처리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지분율 기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제외한다.

투자기업이 피투자자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 행사 및 기타 계약상 약정을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벤트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실질영향력 기준으로는 투자기업의 보유주식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주식의 2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피투자자가 이사회나 동등한 의사결정기구, 배당 또는 기타 분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유의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경영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피투자자가 의결권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주식증권을 취득하고 1년(12개월) 이내에 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는 경우, 당해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분류되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동성을 구별할 때 기업의 투자주식은 비유동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지분법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실현손익으로 표시하고 지분법 자본의 변동은 기타포괄적 형태로 표시한다. 지분법은 관련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투자기업의 투자주식에서 관련기업의 순자산변동을 반영한다. 그 후 순자산은 당기손익과 자본거래에 의해 변경되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거래로 구분된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즉, 관계기업의 순자산이 당기손익의 결과로 증가한다면, 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은 투자기업에 대해 실현되는 수행의 일부가 되고 지분법이익(당기손익)으로 처리된다.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주식 취득은 보통주 취득과 동일하다. 그러나 취득한 주식기업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에 기인하며 모기업의 자산가치도 재평가된다. 피투자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투자기업도 주식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배당금을 받으면 주식가치가 다시 하락해 투자기업의 자산(현금)이 줄어들면서 투자주식 가치 하락이 반영된다.